◇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기술지원 전담조직 마련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우리나라는 배출정점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

◇ 전국 243개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행까지 전과정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자체가 주도하는 탄소중립을 

    지원하고자 ‘지자체 탄소중립 ACT센터(이하 ACT센터)’를 신설한다.

 ○ 2023년 4월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모짜르트홀에서 개최된 

     ACT센터 발족식에는 환경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2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센터 출범 축하와 발전을 

     기원하며 ACT센터 운영방향과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방안에 대한 

     포럼을 실시한다.

□ ACT센터는 ‘Assist(지원)’, ‘Consult(컨설팅)’, ‘Together(협력)’의 3개 

   단어를 합쳐서 명명했으며,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관리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우리나라는 2021년 개최된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모든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국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을 

    주요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 이는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상향식(Bottom-up) 기후행동의 중요성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가치로 선정되었음을 의미한다.

 ○ 또한 해외 사례에서는 뉴욕, 코펜하겐, 멜버른, 오슬로, 요코하마 등

     21개 글로벌 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동맹(Carbon Neutral City

     Alliance)을 결성하는 등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 정부는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3년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는 2025년까지 지역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다.

 ○ 즉, 각 지자체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지정된 기한(광역 ‘24.4월, 기초 

     ‘25.4월)까지 국가기본계획이 반영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관리해야하며,

 ○ 환경부는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이행실적을 종합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보고 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에 새로 만들어진 지자체 탄소중립 ACT센터는 모든 

    지자체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등의 성과분석을 실시

    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으로,

 ○ ACT센터의 기술지원 및 컨설팅 주요사항에는 ^①지자체 탄소중립 

    계획수립 및 이행관리 기술지원, ^②온실가스 감축분야별 실행전략 

    마련 컨설팅, ^③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화로운 협력지원 등이 

    포함된다.

□ 한편,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전국 100개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목표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현재 22개 

   지자체에서 개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ACT센터는 장기적으로 전국 100개 탄소중립지원센터와의 협력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ACT센터는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기술지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현과 

    2050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분야의    

    확대를 검토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ACT센터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