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21대 대선이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을 막은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정치적 과정의 결과다. ‘빛의 혁명’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은 낡은 체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노동의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38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5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도 쟁점이 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하니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모두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말이다.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 지형이 변화했음을 느낀다. 이사청소, 설치·수리, 인테리어는 물론 번역, 과외, 레슨, 영상편집 등 직업이 모두 프리랜서 계약을 취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 3.3% 소득세 납부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862만...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는 악명 높은 환경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광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환경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사고 은폐를 묵인해 오던 중국 당국이 처음으로 지역 부패 구조를 수술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22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천강 광시좡족자치구 당 위원회 서기는 지난 20일 “10년에 걸친 불법 채굴과 중금속 오염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금속 오염 문제를 진지하게 조사하는 것이 인민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야 한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며 GDP를 성장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황춘루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앞서 지난 10~11일 허츠, 바이써, 숭쭤 등 과거 환경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하고 철저한 감독과 위해성 평가 등을 지시했다.광시좡족자치구는 중국에서 ‘비철금속의 고향’이란 별칭을 갖고 있다. 중국 내 광물자원의 45.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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