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사업비 8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2650억~4700억원의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모두 건너뛰고 ‘초고속’으로 시행됐는데, 시행 대상을 과도하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이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잘못 배정된 셈이다. 사업 추진 경위를 조사하고 사업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대상자 44만->160만으로 부풀려져, 선정 기준 의문”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마음투자 사업은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3년 9월 기재부로부터 적정성 검토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결과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마음투자 사업은 심리상담...
인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오후 8시쯤 인천역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1개가 훼손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이 현수막에는 이 후보 사진과 함께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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