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의 정신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자제하기를 바라고, 당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했다.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는 안 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선 전에는”이라고 전제를 달며 대선 후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앞서...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경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를 사칭한 ‘노쇼’(허위예약)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 선대위에 따르면 ‘김문수 대선캠프 홍보실장 ‘김원우’라고 사칭한 자가 지난 14일 진주시 숙박업소에 전화해 대선캠프 관계자 숙박 예약을 했으나 이상함을 느낀 업소 사장이 지역 선거사무소에 연락해 피해를 막았다.이후 경남도당 선대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창원시 숙박업소, 식당에 전화를 걸어 숙박·식사 사기 예약을 한 것을 확인했다.서일준 국민의힘 경남도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선 캠프 사칭 노쇼 등 사기 행각은 후보자,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역 민심을 악화시키는 만큼 도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경남도당 선대위는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국민의힘이나 경찰 신고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14일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이 끝났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판사가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이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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