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헌법재판소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재판 결과도 헌재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논의는 늘 필요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의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 공격을 위해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국가 의전 서열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똑같다. 그러나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의 위상은 올라가고 대법원은 내려간다.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법률 절...
프로야구 롯데는 지난 14일 새 외국인 투수 알렉 감보아(28·사진)를 영입했다. 4년째 함께했지만 어깨를 다쳐 8주 진단을 받은 찰리 반즈와 작별하고 선택한 투수다.왼손 투수 감보아는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왔다. 2019년 신인드래프트에서 다저스의 9라운드 지명을 받았고, 메이저리그 경력 없이 마이너리그에서 통산 131경기에 출전해 359.2이닝을 소화했고 평균자책 4.23을 기록했다.쓸 만한 투수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서 제외되기를 기다리려면 최소한 6월 말까지 있어야 하는 터라 롯데는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모처럼 상위권에서 기회를 잡고 출발하는 시즌 초반, 바짝 승수를 쌓아놔야 할 때다. 김태형 롯데 감독도 반즈가 부상한 이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서 괜찮다는 선수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빠른 영입을 원했다.감보아는 롯데가 시즌 전에도 눈여겨봤던 투수다. 올해 ...
6·3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인·성소수자 등 소수자와 관련된 정책·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기대선을 만든 ‘탄핵 집회’의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은 소수자에 대해 연대를 이어갔지만 정작 정치권은 이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서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나중에’라는 이유로 밀려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탄핵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제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민주주의의 회복은 ‘평등권’ 논의부터 시작하라”시민사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소수자 정책으로 ‘차별금지법’을 꼽는다.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과제로 차별금지법을 여러 차례 제시해왔다. 하지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차별금지법은 찾아볼 수 없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촛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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