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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안돼 ···임기 단축 개헌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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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5-1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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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속보]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안돼 ···임기 단축 개헌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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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번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개헌하는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저번에 1년 (임기) 단축 이야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2026년)와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도 역사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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