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경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를 사칭한 ‘노쇼’(허위예약)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 선대위에 따르면 ‘김문수 대선캠프 홍보실장 ‘김원우’라고 사칭한 자가 지난 14일 진주시 숙박업소에 전화해 대선캠프 관계자 숙박 예약을 했으나 이상함을 느낀 업소 사장이 지역 선거사무소에 연락해 피해를 막았다.이후 경남도당 선대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창원시 숙박업소, 식당에 전화를 걸어 숙박·식사 사기 예약을 한 것을 확인했다.서일준 국민의힘 경남도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선 캠프 사칭 노쇼 등 사기 행각은 후보자,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역 민심을 악화시키는 만큼 도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경남도당 선대위는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국민의힘이나 경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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