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사업비 8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2650억~4700억원의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모두 건너뛰고 ‘초고속’으로 시행됐는데, 시행 대상을 과도하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이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잘못 배정된 셈이다. 사업 추진 경위를 조사하고 사업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대상자 44만->160만으로 부풀려져, 선정 기준 의문”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마음투자 사업은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3년 9월 기재부로부터 적정성 검토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결과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마음투자 사업은 심리상담...
신용카드에 더해 간편결제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폐와 동전 등의 현금 사용이 빠르게 줄고 있다.15일 한국은행의 ‘2024년 지급수단·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해 지급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건수 기준)은 15.9%로 집계됐다.신용카드(46.2%), 체크카드(16.4%)에 이어 세 번째다. 모바일카드(12.9%)도 현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비중이 커졌다. 계좌이체(3.7%)나 선불충전금(2.7%)은 이용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현금 이용 비중은 2013년 41.3%에 달했으나 2015년(36.0%)과 2017년(36.1%)에 30%대로 내려왔다.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해서 2019년(26.4%)과 2021년(21.6%) 조사에서 20%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10%대 중반에 이르렀다.약 10년 전만 해도 10번 결제할 때 4번 현금을 썼다면, 이제는 1ͬ...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정일영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장(인천 연수을)은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에서 광범위하게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 관련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에는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A씨(75), 제3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은 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B씨(61), 상임감사는 2012년 군부대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C씨(72)가 내정돼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또 인천공항에너지(주) 관리본부장에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D씨가 이달 말쯤 임명될 예정이다.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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