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건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일부 피해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특별법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피해자들은 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밝혔다. 6·3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선거 기간 개헌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대 흐름과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개헌 관련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후보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이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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