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권영국이 없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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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이 알려지자 소속사 매니저 장모씨(40)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시키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다만 검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러 ...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 공약에 대해 “장기 집권 플랜”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예를 들어 6·3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돼 2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22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이 후보가 23·24대 대통령을 다시 노리는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대 8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하는 4년 중임제를 공약했는데, 개헌 시 재임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김 후보는 한 번의 집권으로 마치게 된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매번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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