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송운초등학교에서 19일 열린 ‘찾아가는 전국체육대회 스포츠 체험교실’ 행사에서 학생들이 씨름을 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노인과 청년 세대 맞춤형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세대별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국가가 뒷받침하겠다”며 기초 연금 인상, 간병비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층을 위해서는 결혼과 두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 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서 일을 하더라도 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 계층 대상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며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치매 노인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겠다”면...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초고층건물이 밀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이 늘어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시 공사비 단가가 대단지에 비해 높아 강남 선호지역의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는 사업지로 분류된다. 이에 시는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로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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