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를 두고 상반된 행보를 이어갔다. 미국은 WHO 동반탈퇴를 주장한 반면 중국은 5억달러(6491억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HWA)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WHO는 관료주의적 비대함, 고정관념, 이해 충돌, 국제 권력 정치에 얽매여 있다”며 “빈사 상태의 WHO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케네디 장관은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접촉을 시작했다“며 “다른 국가들도 동참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총회에 참석한 194개 회원국 대표들이 침묵 속에 연설을 지켜봤다고 전했다.중국은 WHO 기능을 적극 지원했다. 류궈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총회 현장에서 “일방주의와 패권 정치가 세계 보건 안보에 중대한 도전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다자주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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