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

[팩트체크]이재명·김문수 모두 ‘소득세 감세 주장’···월급쟁이 소득세만 늘어 감세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5-20 11:08

본문

제목 : [팩트체크]이재명·김문수 모두 ‘소득세 감세 주장’···월급쟁이 소득세만 늘어 감세해야 한다?
이름 :
이메일 :
사업부서 :

최근 정치권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늘어나 소득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온다. 지난해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면서 이같은 주장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연봉 1억원 이상 되는 고소득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임금(2023년)이 6.1% 늘어나는 동안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이듬해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2022년, 2023년 구간별 근로소득자 총급여, 결정세액 비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증가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대선후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잇딴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의 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소득세 감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①월급쟁이 세 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납치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건 피의자를 구속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경찰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해놓고도 실제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사이 피해자는 결국 살해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동탄경찰서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4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보행로에서는 남성 A씨(30대)가 여성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사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공동현관문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오전 10시19분쯤 외출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제압해 렌트카에 태웠다.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두건을 씌운 뒤 양손을 결박했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을 두고 ‘속도’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국 요구’와 ‘협상 카드’를 파악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대미 협상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하며 7월8일 관세 유예 종료 전에 협상을 끝내겠다고 주장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8일 오후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경제 분야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었다. 후보자들은 ‘저성장 시대 극복 방안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에 이어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이재명 후보는 우선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미리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하고 중국도 강경하게 (미국과) 부딪히다 상당부분 선회했다”며 “맨 먼저 나서 서둘러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

이전글“트럼프, 방위비 증액 넘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할 것” 25.05.20
다음글서울시, 무주택 가구 아이 낳으면 최대 720만원 준다 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