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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자영업자를 악덕 사업자로 바라봤다고 공격을 퍼부었다.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후보 발언을 집중 부각하며 공세를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자영업자들을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업자로 보면서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루하루 힘겹게 장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즉각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적었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도중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에 대해 말하는 과정은 아니었고,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 일을 설명하다 나온 발언이었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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