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은 김문수 대장선을 따를 때”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순신 장군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운다. 지금 우리 당 김 후보의 모습이 그렇게 고독해 보인다”며 “이순신 장군 뒤에서 결기를 잃은 장수들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 우리 당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그는 한 전 대표를 지목하며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니다. 페이스북 글 몇 줄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며 “이제 거리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그는 “당원의 손으로 당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이제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기는 일에 나서달라”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홍 전 시장을 향해선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의 정신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자제하기를 바라고, 당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했다.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는 안 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선 전에는”이라고 전제를 달며 대선 후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앞서...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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