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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 환자 법적 조력자 될 ‘환자 대변인’ 56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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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5-2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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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분쟁 시 환자 법적 조력자 될 ‘환자 대변인’ 56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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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시 환자 측에서 법적 조언을 할 ‘환자 대변인’으로 56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등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 중에 총 56명을 선발해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대변인 사업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다.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을 거친 후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7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2차까지 ‘급차로 변경’을 해 2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씨 승합차 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B씨를 비롯해 24개월 된 아이 등이 다쳤고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폐차해야 했다.C씨를 포함한 승합차 탑승자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법정에 선 A씨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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