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에 취해 자고 있다가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4년 전,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 A씨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며 남긴 말이다. A씨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다가 통증에 잠이 깨 보니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에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고, 이후에도 찰과상으로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았다. 가해자는 A씨가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헤어진 뒤 통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하지만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지난해 1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깨어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건 이후에도 한 달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도 했다’는 게 무죄 이유였다. ...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분의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철근 일을 하며 허리를 많이 쓰셨으니 산재 인정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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