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김씨가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씨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김씨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사적수행원인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묶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또 “김씨와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김씨에 대한 사적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기록물을 확보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특조위는 “유가족협의회 신청사건 제1호의 사전 조사를 위해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유가족협의회가 신청한 제1호 사건은 참사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참사의 구조적 원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수습과정, 피해자 권리침해 등에 관한 내용 등이다.특조위는 “확보하려는 자료는 참사 전·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참사 관련 기록물”이라며 “사건의 의사결정 과정, 책임소재,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백민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 조사1과 과장은 “진실이 봉인되는 사태를 막고,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자료 요구는 참사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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