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이 수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21개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다자무역 규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이 도출됐다고 16일 밝혔다. APEC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아태지역 21개국 장관들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은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았으며, ‘무역 장관’ 직함을 지닌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회의를 주재했다.이번 공동성명은 ‘다자 무역체제’와 ‘WTO 규칙의 중요성’ 등에 방점이 찍혔다.APEC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세계 무역 시스템이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무역 문제 해결에 있어 WT...
최근 정치권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늘어나 소득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온다. 지난해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면서 이같은 주장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연봉 1억원 이상 되는 고소득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임금(2023년)이 6.1% 늘어나는 동안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이듬해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2022년, 2023년 구간별 근로소득자 총급여, 결정세액 비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증가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대선후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잇딴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의 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소득세 감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①월급쟁이 세 부...
‘트럼프발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는 ‘기술협의’를 본격 시작했다. 미국의 요구사항이 본격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고위급 회담은 6월 중순에 재개된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린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차 고위급 회담을 갖고 6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기술협의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1차 기술협의는 지난 1일 미국에서 한·미 국장급 만남을 통해 시작됐으며, 2차 협의는 다음주 이어진다.기술협의가 진행될 6개 분야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조선·에너지 등 미국과의 산업협력 분야는 6개 분야와 별도로 논의된다.안 장관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각 분야 선정 이유에 대해 “분야별로 주요 이슈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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