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실장 A씨(31)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A 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A씨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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