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
전승아씨(24)는 오는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주변에선 너무 이른 결혼을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결혼은 온전히 그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전씨는 “나를 위해 소비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삶도 재밌지만, 40~50대를 그려봤을 때 서로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삶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정부와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연구·조사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변화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고립 등을 계기로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나, 미혼 청년층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 없이는 실제 혼인율이 그만큼 반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저고위 조사 결혼 긍정인식 72.9%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발표한 설문결과를 보면, 20대 이상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는 여성 비율이 지난해 3월 48.2%에서 1년만에 10%포인트 가량 상승해 57.4%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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