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통합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묘소를 참배한 뒤 “가치 지향적 문제도 중요한데 당장 생존의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이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답변을 들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
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이 21일 구속됐다.정진우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차철남은 지난 17일 같은 중국동포 A씨 형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이어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같은 방식으로 동생 B씨를 살해했다.그는 지난 19일 오전 9시 34분쯤 거주지 인근에 있는 편의점 점주 C씨(60대)를 흉기로 찌르고, 같은날 오후 1시 23분쯤에는 편의점에서 1.3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건물주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차철남은 조사에서 같은 A씨 형제(사망)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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