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에서 유럽연합(EU)에 친화적인 니쿠쇼르 단(55)이 민족주의 극우 성향인 제오르제 시미온(38) 후보를 꺾고 극적으로 승리했다. 이달 초 치러진 1차 투표에서 시미온 후보에게 두 배 가까이 뒤쳐진 끝에 거둔 극적인 역전승으로, 반트럼프 정서와 반러시아 정서가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친유럽 성향의 단 부쿠레슈티 시장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결선투표에서 개표율 99% 기준으로 54.1%를 얻어 45.9%에 그친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제1야당 결속동맹(AUR) 대표인 제오르제 시미온 후보를 8.2% 포인트 차로 제치고 승리했다.지난 4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시미온 후보는 41%를 득표하며 단 당선자(21%)를 두 배 가까이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극우 시미온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보이자 결선투표 투표율이 치솟았는데, 결선투표 투표율은 64%로 2000년 대선 1차투표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파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와 2024년 5월까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B씨가 월세 납부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원에서 임차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를 설정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자신이 임차권 등기 과정에 들인 변호사비 등 약 15만원은 제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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