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통합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묘소를 참배한 뒤 “가치 지향적 문제도 중요한데 당장 생존의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이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답변을 들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단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동부는 19일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에서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
이, 주변 4강국과 ‘실용 외교’‘남북관계 복원’ 문 정부와 유사 선택적 모병·군복무 호봉 반영 김, 자체 ‘핵 잠재력’ 보유 추진 대북 억제 기조 윤 정부와 비슷‘위헌’ 군 가산점제 부활 밝혀 이준석, 남북 상호주의 원칙 취임 후 남북 정상회담 희망 병사 중 장교·부사관 선발도 권영국, ‘이념보다 실용’ 중점 북한과는 ‘안보+경협’ 도모 한국형 모병제 도입 등 구상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을 도모한다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공통으로 제시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남북관계 해법의 초점은 ‘대화’와 ‘억제’로 나뉘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세운다. 한·미 동맹 발전과 한·미·일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다른 주변국과도 협력하는 유연성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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