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BMW코리아 등 1만6577대 ‘제작결함’으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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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의 실제 적용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곧바로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서다.소송이 1심에서 종결돼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은 훌쩍 지난다.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사건 이후 5년은 지나야 실제 행정처분이 가능한 셈이다.HDC현산, 영업정지 20개월 ‘유예 중’18일 서울시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를 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HDC현산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2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수주할 수 없...
국민의힘의 ‘하와이 특사단’을 만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1일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 변함 없다”고 밝혔다.지난달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돌아갔다”며 이 같이 적었다.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홍 전 시장이 거절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유상범 단일화추진본부장과 김대식 대외협력본부장, 조광한 대외협력부본부장, 이성배 대변인으로 구성된 ‘하와이 특사단’을 구성해 하와이로 보냈다.특사단은 지난 19일과 20일 홍 전 시장을 만나 장시간 설득했지만 결국 선대위 합류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본부장은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홍 시장께서 돌아오신다면 판단과 역할은 전적으로 맡길 테니 도와달라는 (김문수 후보) 말씀을 잘 전달드렸다”며 “(홍 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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