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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이 쏘아올린 공…보복성 짙은 “대법관 증원” vs 개념 모호한 “사법방해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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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5-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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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이재명 재판’이 쏘아올린 공…보복성 짙은 “대법관 증원” vs 개념 모호한 “사법방해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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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전보다 더 주목받는 의제가 됐다. 후보들의 사법 분야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무리한 수사·기소를 일삼는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도 비롯됐다고 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한다. 이에 근거해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들고나왔다.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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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56)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인사 4명에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을 더해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다만 차철남의 경우 이미 공개수배 과정에서 얼굴과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이 알려진 상태다.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정면과 우측, 좌측 3장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공개된 차철남의 신상정보는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차철남은 지난 17일 같은 중국동포 A씨 형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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