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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시정명령 18.2%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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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5-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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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무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시정명령 18.2%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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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
    미·일 3차 관세 협상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직접 통화하며 관세 문제 등을 협의했다.2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약 4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미국으로 향하는 중인데 ‘각료급 협상에서 생산적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양측이 다음 달 15일 중순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황에 따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일 3차 협상을 위해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협상은 한국 시각으로 24일 오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바 총리는 당초 미국에 관세 철폐를 요청한 일본 정부가 ‘세율 인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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