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조세 소송이 헌재에서 다시 심리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오랜 기싸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에 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확정한 KSS해운 패소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고,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다시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이다.발단은 21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았지만 상장기한을 지키지 못해 세금 65억원을 부과받았다. KSS해운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오는 7월 1일로 발표한 20일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당장 집값에 영향을 주기보다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까지 더하면 대출 규제 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은 예정대로 7월1일부터 3단계 DSR을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 DSR을 올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당장 대출 규제 강화로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이 가장 줄어드는 그룹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경기도 등 수도권 거주자로 예상된다.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게 ‘대세’인 서울 지역 맞벌이 가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지역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받게 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반이재명(반명)’ 빅텐트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돌입했다. 대선 경선 패배 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당대표에서 축출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는 한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도 접촉해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러나 경선 내홍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극우 인사들과는 절연하지 못하고 있어 빅텐트 구상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홍 전 시장을 만나기 위해 하와이에 도착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4시간 정도 홍 시장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홍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홍 전 시장이 전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파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을 설정한 데 대해선 “파란 게 (민주당이 아니라) 옛날 한나라당 당의 색깔이라는 말씀도 있었다”며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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