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D-11]이재명 47%·김문수 34%…‘보수 결집’에 격차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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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반성·사과 없이 정당화 내란 재판 와중 ‘부적절’ 지적 김문수 “좋은 것 아닌가” 비호 국힘선 “대선에 악영향” 난감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불법계엄을 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그로 인해 열린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긴 셈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영화를 많이 보면 좋은 것”이라고 감쌌지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1호 선거운동원이냐” “제발 다시 구속해달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47일 만의 공개 행보다. 그의 양옆에는 영화를 만든 이영돈 감독과 제작을 맡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앉았다. 예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도 자리했다. 윤 전...
조선은 법전(法典)의 나라였다. 건국 직후부터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국운이 기울어가는 19세기 중반에도 법전 편찬을 그치지 않았다. 조선 건국 후 2년 만인 1394년에 <조선경국전>이 나왔다. 건국에 공이 많고, 건국 직후 조선이 제도적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정도전의 저술이다. 3년 뒤 1397년에는 조선왕조 최초의 공적인 법제서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이 나왔다. <조선경국전>이 정도전 개인의 저술인 반면에 <경제육전>은 좌의정 조준의 책임 아래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것이다.이후에도 현실의 필요에 따라 법령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시간이 흐르자 이렇게 쌓인 법령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거나 이미 현실과 어긋난 법령들이 적지 않게 됐다. 그에 따라 세조는 1455년 즉위 후에 기존의 법전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했다. 법령들을 자세히 살펴 현실에 맞게 확립하려는 목적을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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