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1년 하고도 몇달이 흘렀는데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맹렬하게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었고, 핵심은 그 규모였다. 수백명 수준으로 시작한 추정치는 하루가 다르게 부풀었고, 급기야 발표 당일 오전 한 신문에 ‘2000명 증원’이라는 단독보도가 나왔다. 그 기사를 보고 당시 담당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설마 2000명은 아니겠지. 이건 너무 무성의한 숫자잖아. 의사 증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마치 무 자르듯 2000명으로 결정한다고? 어떤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게?” 하지만 나의 순진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지난해 2월6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확히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명분이었다. 나 역시 그 목표와 방향에는 동의했다. 문제는 2000명이라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수치, 그리고 이를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몇몇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정...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오늘 지지 선언은 정당 가입 등 거취와는 별개”라며 민주당 입당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 적임자로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오늘 저의 지지 선언은 정당 가입 등 제 거취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저는 탈당 여부, 지지 선언, 제 거취를 완전히 분리하여 각 별개 사안으로 순서별로 신중하게 과업을 처리하듯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오늘 지지 선언으로, 저는 또다시 엄청난 비난과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기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중국이 미국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품목관세 폐지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이 화웨이 칩 사용을 수출통제 위반이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자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매기고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위”라며 “다른 나라의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파괴하고 자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허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에 ‘232 관세 조치’를 조속히 중단하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각국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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