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겸직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학교수를 협박한 혐의(공갈·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에 대학교수인 B씨가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용역비 등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는 “대학 측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1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다른 대학교수가 용역비 횡령, 겸직 후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실은 언론 기사 등을 B씨에게 보내 압박하기도 했다. 또 B씨가 자문을 잘못해 건축회사에 1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B씨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A씨의 동생은 이 각서를 이용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씨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B씨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추가로 ...
동네 친구·선후배와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진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피의자 19명을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진로변경 차량에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동네 선후배·친구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중 주범인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피의자들이 반복해 병원에 입원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최근 지능적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세한 범죄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해당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인 21일 오전 10시30분 이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며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도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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