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손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에 과도한 배상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지난달 22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료소송’ 방침을 발표한 법무법인 대건은 최근까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외 로펌들도 1인당 30만~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일부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받은 성과보수만 1인당 평균 1억39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보상체계가 여전히 단기 성과에 치중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성과에 대해 지난해 지급된 보수로, 2022년(1억9400만원)보다 28.5% 줄었다.금융회사 임직원이 받은 성과보수 총액은 1조645억원이었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권역이 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1591억원)과 보험(1426억원)이 뒤를 이었다.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은행권과 금융지주 성과보수는 각각 8.3%, 21.6% 늘었다. 반면 금융투자사(-9.5%)와 보험사(-18.0%), 저축은행(-75.8%)은 지급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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