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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떠나는 남규선 상임위원 “안창호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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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5-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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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권위 떠나는 남규선 상임위원 “안창호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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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사진)이 19일 임기만료로 인권위를 떠나면서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남 상임위원은 이날 인권위에서열린 이임식에서 안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이렇게 밝혔다.남 상임위원은 먼저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에도 인권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은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게 했지만 인권위 김용원 위원은 2023년 4월 윤 일병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비판했다. 남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로 윤 일병 사건을 완료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 사건을 다시 제대로 해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군 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인권위원회법에 조사 특례조항(제50조의7)이 생겨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의 진정은 1년이 지나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40대 노동자가 나흘 만에 숨졌다.21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전남 영암군 한 조선소에서 A씨(40대)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A씨는 당시 함께 일을 하던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동료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59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재개발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459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익을 수수하면서 단순 알선을 넘어 관련자 만남 주선, 문건 전달, 대책 논의 등 사실상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하며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대범함을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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